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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기존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유지합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 제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영업을 승계할 때 종전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 제재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 제재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고,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영업을 양도받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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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9인

김태호 김학용 김희곤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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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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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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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