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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확대하여, 자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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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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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