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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우생학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한 것입니다.

2. 변경된 표현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로 대체됩니다.

3. 이로써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할 때 차별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규정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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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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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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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