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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자와 시술 인원 증가: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 3천 명, 시술 인원은 7만 9천 명에 달합니다.

2.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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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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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