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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제10조의5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임산부와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특히, 청소년 산모의 임신기간과 산후 회복 기간에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임산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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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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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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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