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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 수정:

- 현재 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우생학적' 용어 삭제: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 남깁니다.

- 이로써 '우생학적' 용어 없이도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항 수정:

-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우생학적'이라는 단어가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제거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률의 표현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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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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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