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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 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산전ㆍ산후우울증 지원 범위 확대

- 현행법상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가능하던 것을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확대함.

3. 산후우울증 사례에 대한 벌칙 강화

- 최근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신생아 살해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위험 행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이 법안은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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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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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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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