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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명을 '난임ᆞ저출산 대응과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난임 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외에도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중앙난임ᆞ우울증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시킴.

해당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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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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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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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