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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난임 환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난임 치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3. 난임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난임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환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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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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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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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