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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가정방문 도입: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및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 책임 강화: 국가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국제사례 반영: 일본과 같이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국제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동 안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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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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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