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90% 또는 100%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재산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에 따른 기존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의 90%를, 기준 미만인 경우는 100%를 지원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난임 극복과 출산율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