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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필수적으로 건강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책임자는 모두 산후조리업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자와 종사자 모두가 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존 모자보건법 개정에서 마련된 산후조리원의 위생, 안전, 인력 전문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 시행 근거가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관리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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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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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