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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가 검사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약제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현재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약제비용을 경감시킵니다.

3.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급여기준이 따로 마련된 검사 중 난임 진단검사는 이 법률안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부부의 고가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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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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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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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