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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함.

3. 산모들의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수를 늘리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통해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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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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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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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