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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불균형 해결: 국가가 각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산모가 지역에 상관없이 산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 휴업 또는 폐업 시설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늘립니다.

3. 재정 지원과 운영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또는 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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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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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