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치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특히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3. 산후조리원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산모가 충분하고 균등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특히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의 산모들도 높은 품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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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