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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 제한 철폐: 현행법에서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때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철폐: 기존 난임치료 지원에서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부분을 없애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들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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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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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