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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포함시킴.

2. 임산부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후 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지원이 강화될 예정.

3.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과 사산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유산과 사산을 경험하는 임산부들이 겪는 신체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유산과 사산의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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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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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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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