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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확대되어,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됩니다. 이는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는 기존의 시술 뿐만 아니라 난자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도 보조생식술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난자 동결 보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그리고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예방 및 여성의 생식 건강을 위해 난자 동결 보존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저출산 대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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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1인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김성주 김원이 김한규 박용진 임호선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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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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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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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