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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혼 여성도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고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여 비혼 여성도 포함합니다.

2. 난임 시술 지원의 대상을 기존의 ‘부부’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난임의 정의에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이 법안의 개정은 결혼 여부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혼 여성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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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이재강·정혜경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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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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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이재강·정혜경 의원

강경숙·이재강·정혜경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