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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의 복리"라는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가정폭력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실무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하거나 제한, 배제, 변경할 때, 부모 및 자녀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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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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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