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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속인에 대한 제약을 도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속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속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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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두관 김수흥 김정호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허

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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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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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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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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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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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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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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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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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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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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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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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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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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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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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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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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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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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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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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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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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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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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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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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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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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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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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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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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