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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인정받아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를 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받은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없애고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를 받았던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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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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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