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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상속 보호: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소급적용: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의 단순승인을 했고, 법 시행 후 그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즉각적인 법적 효력: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상속 당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본 조항이 시행일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상속 채무로부터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 더욱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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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우영 등 12인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환 김우영

김

윤

송재봉 양문석 윤종군 이광희 이재강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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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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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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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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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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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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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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