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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체벌을 금지하고,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을 강조합니다. (안 제913조)

2.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시킬 때에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친권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양육 방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의 개선을 추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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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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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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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