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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형기가 종료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안 제937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미성년자의 보호 강화입니다. 현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종료하면 다시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학대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인 경우에는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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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12인

윤재갑 이수진 주철현

강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태호 김희국 조수진 최춘식

이은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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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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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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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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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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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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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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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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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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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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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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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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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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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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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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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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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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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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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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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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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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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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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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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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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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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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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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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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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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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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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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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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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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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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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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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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