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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민법 제197조의 제목에 사용된 "태양(態樣)"이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2. 이러한 용어는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법률이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점유의 태양"이라는 기존 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여 법률 조문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보다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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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1인

11

김정호 박희승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이훈기 임미애 전진숙 정성호 최기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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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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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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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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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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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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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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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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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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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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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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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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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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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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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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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