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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새롭게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2.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정 웹툰 플랫폼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구매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가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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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9인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현정 문정복 박지원 소병훈 이개호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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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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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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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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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