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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 중대하게 위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시함.

2.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심각한 범죄 행위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함.

3.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선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상속 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윤리적 및 경제적으로 협동관계를 파괴하거나 가족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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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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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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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