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정 유언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유언자 본인의 주소 기재를 자필로 쓰는 요구 사항을 없애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언자가 유언장에 손도장(날인)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서명이나 무인(도장 없이)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게 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유언자의 진짜 뜻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일부 과도하게 엄격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여, 유언자의 실제 의사가 더 잘 반영되고, 유언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더 용이하고 간단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언에 대한 법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언자가 의도한대로 재산이나 의사결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avatar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