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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는 대상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2. 이로써, 친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재하여 친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미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후견인을 두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미성년자가 압류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적절히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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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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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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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