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벌레학대를 금지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려 합니다.
2.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강화
-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가정 내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하여,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모두 금지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