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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년자로서의 행위능력 연령이 19세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 체계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해당 연령에 도달한 청소년들은 성숙한 인지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권리의무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년자로서의 행위능력 연령을 현행법보다 낮게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성년자로서의 연령을 낮추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과 일치시키고, 청소년들의 성숙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성숙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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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9인

김병기 민형배 박광온

설

훈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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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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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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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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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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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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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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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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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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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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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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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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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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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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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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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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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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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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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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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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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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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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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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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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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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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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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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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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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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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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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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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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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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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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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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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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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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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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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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