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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연장: 법률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더 이상 주장되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와 같은 범죄를 당했을 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이는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의 범죄피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학대행위로 인한 권리보호: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등의 학대에 대해서도 성적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이는 비슷한 이유로 미성년자가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학대나 성적 침해와 같은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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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정호 민형배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인재근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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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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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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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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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