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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 법안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특히, 자녀 양육 중인 배우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양육부모와 자녀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모와 자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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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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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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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