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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현재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합니다.

2. 훈육의 의무 부여: 법률안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훈육의 의무로 대체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학대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민법 개정: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시 훈육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인 제913조와 제915조가 삭제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와 훈육의 의무 부여를 통해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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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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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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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