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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4조).

이 법률안은 기존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대지급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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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10

강득구 강병원 김병기 김수흥 문진석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임종성 정일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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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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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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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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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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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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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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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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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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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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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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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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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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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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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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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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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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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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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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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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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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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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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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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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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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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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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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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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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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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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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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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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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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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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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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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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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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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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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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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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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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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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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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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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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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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