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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와 표현을 일반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표준화하여 사용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대신 가능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함께 표기합니다.

3. 구체적인 예로, 복잡한 한자 표현인 '구거(溝渠)'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말 '도랑'으로 변경하여 표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에 가깝게 만들어 법률 문서를 일반 국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어 모두가 법률을 보다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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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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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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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