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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체벌이 아닌 적절한 훈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개선합니다.

2.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를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합니다. 삭제된 조문은 거소지정권의 내용으로 이전되어 아동의 감화 및 교정을 위한 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권리를 중시하며,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도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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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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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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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