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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04조의2)

2. 상속권이 상실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권을 잃은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12조제4호 삭제)

4.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18조)

이 법안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며,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강화하여 상속 제도와 유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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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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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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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