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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176조에서 사용되는 표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변경하여 법문을 더 올바르고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2. 현행법 제201조제2항에서의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에 대한 부분의 문법적 오류를 개정하여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나 법률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 명확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률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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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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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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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