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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받는 범죄자나 친권을 상실한 자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현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범죄나 친권 상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로 적용됩니다.

2.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과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학대범, 친권 상실자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상속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자와 친권 상실자가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적인 공론화와 법적인 제재를 통해 학대범과 친권 상실자에 대한 상속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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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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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