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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인의 제한능력 여부는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제안안에는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법정대리인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법정단순승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 절차에서 제한능력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법률개정안은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속과 관련하여 과도한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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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0인

김민철 김철민 박성준

박

정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전재수 조오섭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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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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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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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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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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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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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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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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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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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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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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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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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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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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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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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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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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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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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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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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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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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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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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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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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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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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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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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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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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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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