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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 부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 원인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증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부동산 선의취득 인정: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민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법의 목적: 이러한 변경은 부동산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이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거래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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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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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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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