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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반려동물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의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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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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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