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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및 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민법에서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여, 실무에서의 혼란을 줄입니다.

2. 전자서명법과의 일관성 확보: 전자서명법의 제정 이후로 다른 법령들은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법 역시 그 흐름에 맞춰 정비합니다.

3.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결의권 행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사가 서류제출을 위해 굳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사원이 온라인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총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법인 운영을 더 수월하게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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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원 등 11인

민병덕 염태영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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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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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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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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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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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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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5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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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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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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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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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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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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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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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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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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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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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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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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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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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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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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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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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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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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