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습상속의 제한: 기존에는 상속결격자가 대습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상속인이 되려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상속결격 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한: 상속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아 상속의 공정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3.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상속관리: 만약 상속이 먼저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 피상속인의 용서 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6. 유류분 상실선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7. 기여분의 유류분 준용: 특별한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에서 제외하여 기여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강화하며 부적절한 상속권 주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여를 인정받은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