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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이 일부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후견인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 관련 친권을 일부 제한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용을 제때 확보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친권 제한 시 양육비 부담을 명확히 하여 후견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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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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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