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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이 등 11인과 함께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유자가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의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법률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되어 있어,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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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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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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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