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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 절차에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됩니다(안 제866조 제2항 신설).

2.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검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게 됩니다(안 제867조).

3. 이벤트사례에 따른 입양도 조건들을 추가로 명시하여 입양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입양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양 희망 부모의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추가하여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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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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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50인